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과 오늘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 />모두가 동일하게 15%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관세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4.48%, 7.34% 하락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일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% 넘게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.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.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.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, 배,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.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.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.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%가 넘는 고율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.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.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세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.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040903098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